2026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600만 원 상향 및 신청 방법 안내

2026년부터 달라지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정리해 드립니다. 점포철거비 한도 조정 내용과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서류,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기로 마음먹기까지 경영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이 참 크셨을 것 같습니다. 폐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곤 하는데, 특히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은 마지막까지 소상공인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2026년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총 3,056억 원 규모로 편성되면서,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와 함께 안정적인 재기를 돕는 지원 사업들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 및 주요 변경 내용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점포철거비의 최대 지원액이 조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한도가 현실적인 철거 비용을 반영하여 새롭게 책정되었습니다.

• 지원 한도 조정: 기존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지원 단가: 3.3㎡(1평)당 20만 원 이내의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예산 규모: 전년도 대비 증가한 3,05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형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인테리어 원상복구 범위가 넓어 고충을 겪던 분들이라면, 이번 조정안을 통해 철거 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신청 대상 확인 및 구비 서류 가이드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폐업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자격 요건과 필요 서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 처리를 마친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등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 정리를 준비 중인 분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현장 확인과 면적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아래 서류들을 미리 스캔하거나 촬영해 두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관련: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계약 관련: 상가 임대차계약서 (면적 증빙용)
• 증빙 자료: 철거 공사 전과 후의 사진 (반드시 촬영해 두어야 합니다)
• 정산 관련: 철거 업체의 견적서 및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인 소상공인24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활용법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단순히 문을 닫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지원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재취업 지원: 폐업 이후 직장인으로의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전직장려수당을 고려해 보세요. 지정된 재기 교육을 이수하고 취업 후 근속 상태를 유지할 경우, 요건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재창업 지원: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다시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재기사업화 자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본인 부담 비율이 기존 100%에서 50%로 조정되어,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을 활용할 때의 초기 자본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신청 절차 진행 시 주의해야 할 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사업은 1월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순서

1.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접속 및 서류 제출
2. 서류 및 현장 검토: 계약 면적 확인 및 실제 철거 현장 방문 검토
3. 지급: 심사 승인 후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 입금

주의사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철거가 완료되어 현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공사 비용(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다시 일어서는 소중한 기회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이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조정된 600만 원의 지원금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기 벅차다면 사업정리 컨설팅 제도를 병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를 통해 세무적인 문제나 집기 처분 등에 대한 조언을 얻어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과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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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소상공인24 공식 홈페이지
•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

본 포스팅은 2026년 정부 통합 공고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신청 시점의 공식 공고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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